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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착오 형사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 출판일2020-01-23| 정가10,000|

목차 법률의 착오 관련 형사판례 25개를 최신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60년 전 선고된 대법원 판례의 아래의 내용은 아직도 우리의 삶의 기준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법을 몰라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무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판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릇 인정한 행위는 그 그릇 인정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페이퍼 http://www.upaper.net/rewaterguy/1124974 제공김재호변호사
협박죄 주요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 출판일2020-01-23| 정가10,000|

목차 협박죄 관련 기본 이론과 주요 형사판례 2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협박은 왜 처벌하나?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이 규정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껴야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시고 문제해결에 도..

페이퍼 http://www.upaper.net/rewaterguy/1124982 제공김재호변호사
필수 법률 양식-실생활에서 유용한 각종 법률 서식 모음 -상권-

저자남인우| 출판사유페이퍼| 출판일2020-01-22| 정가3,000|

자기소개서 작성의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현장감 있고 실감나는 글쓰기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하편에는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과 자소서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 줄 참고예문들도 친절하게 실어 현재 취업전선에 맞딱뜨린 이들에게 아주 유익한 내용을 전해줄 것이다.

페이퍼 http://www.upaper.net/yakmir2/1124954 제공yakmir2
불행해지고 실패하는 방법 9가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 출판일2020-01-22| 정가10,000|

목차 1. 부정적으로 생각하라 2. 역시, 난 안돼 라고 생각하라(고정형 마인드셋). 3. 중독하라 4. 낮은 자존감을 가져라. 5. 용서하지 말라. 6. 감사하지 말라. 7.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 8. 몰입하지 말라. 9. 자신을 통제하지 말라. 머리말 성공하는 법, 행복한 법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반대로 실패하는 법, 불행한 법을 찾기는 쉽다. 그러한 실패하는 방법, 불행한 법을 소거하는 것은 삶의 실패, 불행을 줄여줄 수 있다. 인생의..

페이퍼 http://www.upaper.net/rewaterguy/1124957 제공김재호변호사
대동여지도

저자장영주| 출판사도서출판 영주| 출판일2020-01-22| 정가2,000|

<대동여지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국지도이면서 분첩 접이식 형태로 만들었다. 분첩 접이식 지도는 책자 형태의 지도에 비해 간략하고, 보거나 가지고 다니기에 매우 편리하다. 서로 이어 볼 수 있어 분리와 통합이 자유롭게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120리 간격, 22층으로 구분하여 하나의 층을 1첩으로 만들고 22첩의 지도를 상하로 연결하여 전국 지도가 되도록 하였다. 1층의 지도는 동서로 80리 간격으로 구분하여 1절로 하고 1절을 병풍처럼 접고 펼 수 있게 한 대동여지도를 심층 분석(평론)하였다...

페이퍼 http://www.upaper.net/kp4075/1124972 제공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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