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정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판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 출판일2020-03-26| 정가10,000|
    목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동성혼, 성전환, 성별, 나이, 이중등록, 호적정정 등) 관련 민사판례를 15개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동성혼, 성전환, 성별, 나이, 이중등록, 호적정정 등) 관련 민사판례를 15개 정리하였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국민'의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제1조), 위 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정정 등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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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행지체와 계약해제
    이행지체와 계약해제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 출판일2020-03-25| 정가3,000|
    목차 이행지체와 계약해제 관련 민사판례를 12개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계약을 하면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할 때와 다른 여러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쪽은 계약을 지키라고 하고, 다른 쪽은 계약을 지킬 수 없다고 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약은 유지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해제해야 할까요? 관련 판례를 통해 확인하시고 사건해결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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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합아파트 판례
    조합아파트 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 출판일2020-03-20| 정가10,000|
    목차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관련 민사판례를 15개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주택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등 참조).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조합원 외의 일반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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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변호사가 뭐예요?
    변호사가 뭐예요?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 출판일2020-03-16| 정가2,000|
    목차 1. 변호사가 뭐예요? 2. 하는 일이 뭐예요? 3. 변호사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4. 변호사도 종류가 있나요? 5. 대형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인가요? 6. 소송이 뭐예요? 머리말 변호사가 뭐예요?는 변호사 직업소개중 첫 번째 책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일년에 10회 이상 진로강의를 갔습니다. 변호사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어떤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지,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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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쉬운, 행복심리학
    쉬운, 행복심리학
    저자김재호| 출판사암마이| 출판일2020-03-16| 정가5,000|
    목차 1. 행복은 뭘까? 2. 불교 행복론 3. 유교 행복론 4. 서양 철학 5. 그래서 행복이 뭐야? 6.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7. 만족스런 일을 하자 8. 운동해서 건강하자 9.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10. 심리적 안정감 11. 일로 스트레스 적게 받기 12. 자아성장 13. 행복도 노력 14. 스스로 선택하는 삶 15. 자아존중감 16. 자아탄력성 머리말 행복하고 싶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논문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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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분노와 긍정심리
    분노와 긍정심리
    저자김재호| 출판사암마이| 출판일2020-03-13| 정가5,000|
    목차 1. 분노, 넌 누구냐? 2. 왜 화가 나지? 3. 분노는 대인관계를 망칩니다. 4. 분노와 우울 5. 분노의 과정 6. 분노하는, 나 자신에게 묻는다. 7. ABC 분노조절 8.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 9. 구체적인 분노조절 방법 10.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긍정정서 11. 긍정정서 실천하기 머리말 나 아까 왜 폭발한거야? 후회와 수치심 그리고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합니다. 20대 중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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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사대금 판례
    공사대금 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 출판일2020-03-12| 정가12,000|
    목차 공사대금과 관련된 주요판례를 가급적 최신순부터 2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됩니다.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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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영업손해배상 판례
    영업손해배상 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 출판일2020-03-11| 정가9,000|
    목차 영업손해와 관련된 주요판례를 가급적 최신순부터 1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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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재명 경기도지사  1심, 2심 형사 판결
    이재명 경기도지사 1심, 2심 형사 판결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 출판일2020-03-10| 정가10,000|
    머리말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형사사건 1심, 2심 판결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이 부분 발언이 허위의 발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1심판결문 중).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친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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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가정폭력 사례집
    가정폭력 사례집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 출판일2020-03-10| 정가10,000|
    머리말 관련판례내용을 보면, 가정이란 적정히 작동할 경우에 따뜻함을 주면서 사회생활 등에서 입은 상처를 보듬는 안식처로서 기능하게 된다. 그런데 가정 구성원 중 일부가 다른 가정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인 협박 등을 일삼게 될 경우 그와 같은 안식처가 오히려 지옥으로 변하게 되고 피해 가정 구성원들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는 통상적인 협박 등과 차원이 다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제정된지 약 20년이 경과되었지만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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