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정

  1. 토지점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토지점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0-10-21| 정가10,000|
    머리말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토지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책의 저자가 변호사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들이 토지를 점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시킨 건입니다. 원고의 소장, 피고의 답변서, 원고 및 피고의 준비서면, 판결문 내용을 통하여 토지 점유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및 항변방법 등 실무상 요긴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리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목 차 1.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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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희롱 징계 판례
    성희롱 징계 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0-10-19| 정가10,000|
    머리말 성희롱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 성희롱으로 징계절차 진행중 자살한 사람의 유족급여 사건, 술자리 성희롱 발언, 동료교사에게 성희롱을 한 사건, 교수가 강의 중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 노래방에서 교수가 학생에게 성희롱을 한 사건, 연구실에서 교수가 성희롱을 한 사건 등 관련 판례를 엮었습니다. 목 차 1.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2. 서울행정법원 2020. 6. 19 선고 2019구합76689 판결 3. 서울고등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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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희롱 불법행위 손해배상 판례
    성희롱 불법행위 손해배상 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0-10-16| 정가10,000|
    머리말 교사가 학생에게, 회사 임원이 신입사원에게, 회사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회사 대표가 거래업체 직원에게, 학원에서 강사가 동료강사에게, 회사 임원이 비서에게, 회사 동료가 동료에게 성희롱을 한 사건들을 모았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들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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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저자장익봉| 출판사유페이퍼| 출판일2020-10-16| 정가9,000|
    최근에 장기 미집행 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도시계획구역내의 행위 제한에 따른 권리구제의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는 등 사회문제로 급격히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 토지의 사적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을 아무런 보상 없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인 매수청구권부여 및 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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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0년 성매매 관련 판례
    2020년 성매매 관련 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0-10-15| 정가10,000|
    머리말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됩니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성매수를 하는 사람도 처벌되고, 성을 파는 사람도 처벌됩니다. 성매매를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성매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은 추징되기도 합니다.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성매매나 성매매의 알선도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2020년에 선고된 판례들을 모았습니다. 목 차 1. 울산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고단2339 판결 2. 대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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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임원의 근로자성이 쟁점이 된 불기소처분된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의 실제 변호인 의견서
    임원의 근로자성이 쟁점이 된 불기소처분된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의 실제 변호인 의견서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0-10-15| 정가10,000|
    전자책 제목: 임원의 근로자성이 쟁점이 된 불기소처분된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의 실제 변호인 의견서 머리말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회사 임원이었던 사람이 퇴사 후 회사 대표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로 말미암아 관할 노동청은 이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였고, 검찰청은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판결이 소개되어 있고, 주식회사 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페이퍼 http://www.upaper.net/rewaterguy/1133224 제공김재호변호사
  7. 미성년자 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 판례
    미성년자 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 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0-10-13| 정가10,000|
    머리말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를 계기로 의제강간 연령을 만13세 미만에서 만16세 미만으로 올리는 형법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처벌규정이란 합의를 했거나,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만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나 성추행을 하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 규정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되어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관련 판례를..
    페이퍼 http://www.upaper.net/rewaterguy/1133189 제공김재호변호사
  8. 대한민국 간통의 기록
    대한민국 간통의 기록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0-10-08| 정가10,000|
    머리말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권리와 자유의 성질상 국가는 최대한 간섭과 규제를 자제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한다.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성인이 서로 자발적으로 만나 성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하고, 다만 그것이 외부에 표..
    페이퍼 http://www.upaper.net/rewaterguy/1133052 제공김재호변호사
  9. 재산분할 판례
    재산분할 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0-10-06| 정가10,000|
    머리말 이혼이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ㆍ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관련 판례 15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서울고등법원 2020. 6. ..
    페이퍼 http://www.upaper.net/rewaterguy/1133011 제공김재호변호사
  10. 성매매를 왜 처벌하나요
    성매매를 왜 처벌하나요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0-10-06| 정가10,000|
    머리말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1961년에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윤락행위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1962년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유엔협약’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윤락행위방지법이 사실상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및 2002년 발생한 군산 화재참사를 계기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2004. 3. 22. 제정되었습니다. 어떤 중년에게..
    페이퍼 http://www.upaper.net/rewaterguy/1133035 제공김재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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