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정

  1. 공작물하자 손해배상 판례
    공작물하자 손해배상 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0-08-13| 정가15,000|
    머리말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해당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물리적ㆍ외형적 결함이 있거나 필요한 물적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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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학교에서의 영화상영-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학교에서의 영화상영-
    저자이길연| 출판사hokma books| 출판일2020-08-12| 정가500|
    본문 중 일부발췌 1.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개관 사례 강원도 소재 중학교 김 모 담임교사는, 중학교 3학년인 반 학생들이 2학기 기말고사를 마치자 학생들이 겪은 그 동안의 시험스트레스를 풀어줄 의도로 집에서 가져온 DVD 영화를 틀어주었다. 영화는 그 해 큰 인기를 끌었던 헐리우드 SF액션 블록버스터로서, 김 교사는 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대도시 학생들과는 달리 영화관람 등의 문화생활을 즐길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늘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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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 수업자료의 교사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게재-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 수업자료의 교사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게재-
    저자이길연| 출판사hokma books| 출판일2020-08-11| 정가500|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대전에 있는 A고등학교 미술담당교사 B는 수업시간에 서양미술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수업시간에 미처 설명하지 못한 그림과 저자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CD를 파일형태로 복사하여 자신이 개설한 카페에 업로드한 후 이용하도록 하였다. 해당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이 자료를 이용하여 과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CD는 미술과 역사를 주로 취급하는 ㈜ARTLIER라는 회사가 장당 15,000원에 출판한 것이었다. 한편, B교사는 해당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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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쟁점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쟁점
    저자이길연 | 출판사hokma books| 출판일2020-08-10| 정가11,000|
    그간의 짧지 않은 경험으로는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다양한 쟁점을 한꺼번에 갖고 있거나 해결하는데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반면 성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기술 환경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노출되어 있어서 법률가들도 적절한 법률 해석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컨텐츠를 창조해 내는 사람들에게는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한 때에 받는 것이 여의치 않다는 사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종전에 비해 빠른 속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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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_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_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저자이길연| 출판사hokma books| 출판일2020-08-10| 정가500|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서울 소재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사회과목을 담당하는 K교사는 평소 친분이 있던 인근 지역 교사 10여명과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공동으로 연구할 목적으로 모임을 갖곤 하였다. 2015년 5월, K교사는 교재개발을 구체화시키고 각자 의견을 발표시키기 위해 모델이 될만한 책을 선정하고는 인원수에 맞게 10여부를 복사하였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해당 책의 저작권자가 복제권침해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K교사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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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 제한 -학교에서의 시험문제 복제-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 제한 -학교에서의 시험문제 복제-
    저자이길연| 출판사hokma books| 출판일2020-08-06| 정가500|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제주도에 있는 OO중학교에서 2학년 수학을 담당하는 강 모교사는 1학기 중간고사에 출제할 문제를 선정하다가, 최근 학원가에서 많이 참고하고 있다는 ‘SAMTOOS 수학’이라는 교재에서 방정식 영역 중에서 몇 문제를 약간 변형하여 출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일부 문항은 해당 교재에서 그대로 출제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었다. 강 모 교사는 저작권이 걱정되어 서울에 있는 출판사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그 때마다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학교업무로 바쁜 관계상 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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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저작물의 이용허락 -학생작품의 게시와 저작권-
    저작물의 이용허락 -학생작품의 게시와 저작권-
    저자이길연| 출판사hokma books| 출판일2020-08-04| 정가500|
    본문 중 일부발췌 백일장 등과 저작권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문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또는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백일장 등을 개최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입상작들을 교지나 그 밖의 형태로 작품을 발간하게 된다. 최근에는 오프라인은 물론이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작품을 공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인터넷 활용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백일장 이외에도 학생들이 작성한 자료나 작품이 본인의 동의 없이 활용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백일장의 경우, 입상되어 상을 받았다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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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저작물의 이용허락  -인터넷 신문기사 게재를 중심으로-
    저작물의 이용허락 -인터넷 신문기사 게재를 중심으로-
    저자이길연| 출판사hokma books| 출판일2020-07-31| 정가500|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고등학교에서 윤리과목을 담당하는 Y교사는, 교육관련 소식을 모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문을 발행하는 ‘학교소식’이라는 회사에 2주에 한 번씩 기고하면서 소정의 원고료를 받아 왔다. 그런데, 이 회사는 그 동안의 오프라인 신문을 포함하여 모든 기사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함은 물론 유관기관에도 B2B영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회사가 Y교사의 기고문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유료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문제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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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저작자의 권리
    저작자의 권리
    저자이길연| 출판사hokma books| 출판일2020-07-30| 정가500|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경기도 소재 OO중학교는 5월에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운영을 책임지고 있던 윤 모교사는 동료교사들의 조언에 따라 선발된 학생들의 작품의 저작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회운영규정을 마련하였는데, 해당규정에는 “선정된 작품의 저작권 일체는 학교에 귀속되며, 학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저작권법에 비추어 해당규정을 판단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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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학교와 음악 저작권
    학교와 음악 저작권
    저자이길연| 출판사hokma books| 출판일2020-07-28| 정가500|
    본문 중 일부 발췌 사례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중학교 방송반소속 주 모군은 학교 점심시간에 전교 학생들에게 음악을 틀어주는 음악방송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중학교는 신설학교인 관계로 아직 방송반에서 음악을 송출한 경험이 없었고, 이에 주 모군은 인근 중학교 방송반에 다니는 친구에게 알아본 결과, 멜론이라는 음악서비스업체에 유료결제 후 이를 틀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 군은 즉시 멜론에 가입한 후 10 여곡의 음원을 다운받아 이 중 3곡을 틀어주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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