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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착오 형사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 출판일2020-01-23| 정가10,000|

목차 법률의 착오 관련 형사판례 25개를 최신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60년 전 선고된 대법원 판례의 아래의 내용은 아직도 우리의 삶의 기준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법을 몰라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무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판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릇 인정한 행위는 그 그릇 인정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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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주요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 출판일2020-01-23| 정가10,000|

목차 협박죄 관련 기본 이론과 주요 형사판례 2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협박은 왜 처벌하나?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이 규정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껴야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시고 문제해결에 도..

페이퍼 http://www.upaper.net/rewaterguy/1124982 제공김재호변호사
필수 법률 양식-실생활에서 유용한 각종 법률 서식 모음 -상권-

저자남인우| 출판사유페이퍼| 출판일2020-01-22| 정가3,000|

자기소개서 작성의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현장감 있고 실감나는 글쓰기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하편에는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과 자소서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 줄 참고예문들도 친절하게 실어 현재 취업전선에 맞딱뜨린 이들에게 아주 유익한 내용을 전해줄 것이다.

페이퍼 http://www.upaper.net/yakmir2/1124954 제공yakmir2
강간죄 대법원 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 출판일2020-01-22| 정가12,000|

목차 최신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강간죄에서의 폭행이나 협박, 강간치상이나 강도강간에서의 상해의 의미나 실행의 착수, 전자부착이나 신상공개 등 보안처분관련 다양한 판례를 모았습니다. 머리말 몇 년 전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최근 강간죄를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보고, 강간죄에 대한 성립요건 즉, 고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와 시기 등에 관한 다양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특히 폭행이 반드시 간음에 선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

페이퍼 http://www.upaper.net/rewaterguy/1124956 제공김재호변호사
불법원인급여 민사판례

저자김재호| 출판사암마이| 출판일2020-01-20| 정가10,000|

목차 불법원인급여 관련 민사판례 1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거래를 하면서 불법이 개입되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요소를 포함시키면 뒤탈이 생깁니다. 그 거래가 무효가 되는 경우 그때까지 투입된 나의 돈 기타 재산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민법에서는 불법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된 것을 불법원인급여라고 하고,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칙이 그러하듯 예외도 있습니다. 이 책은 이와 관련된 민사 판례 1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

페이퍼 http://www.upaper.net/rewaterguy/1124920 제공김재호변호사
임대인 수선의무 민사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 출판일2020-01-16| 정가10,000|

목차 임대인의 임대 목적물 수선의무 관련 민사판례 1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 주로 건물이나 토지, 기계 등을 빌려준 후 목적물에 수선이 필요하게 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때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수선해야 하는지, 임대인이 수선을 해 주어야 하는지,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선해야 하는지 등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와 관련된 민사 판례 1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확인해 보시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페이퍼 http://www.upaper.net/rewaterguy/1124869 제공김재호변호사
공사하자 손해배상청구 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 출판일2020-01-15| 정가9,000|

목차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등 공사계약 관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판례 18개를 가급적 최신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건축주나 발주자,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공사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지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업자, 수급인의 입장에서는 도급인이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지가 걱정입니다.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대부분의 분쟁은 공사대금청구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로 대립됩니다. 그 중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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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과 대응방법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 출판일2019-12-27| 정가9,000|

목차 1. 근로기준법 2. 고용노동부 매뉴얼 가. 개념 및 요건 나.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원칙 3. 회사의 대응방안 4. 사건처리절차 가. 회사 내 절차 나. 노동청 다. 형사고소 5. 관련 판례 가. 서울행정법원 2019. 3. 29 선고 2018구합653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합538467 판결 [손해배상(기)]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6 선고 2012가합3851..

페이퍼 http://www.upaper.net/rewaterguy/1124306 제공김재호변호사
마약류 매매 형사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 출판일2019-12-26| 정가9,000|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매매 관련 형사판례를 최신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중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매매한 경우 형사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감형, 가중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퍼 http://www.upaper.net/rewaterguy/1124260 제공김재호변호사
사해행위취소 대법원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 출판일2019-12-24| 정가9,000|

목차 사해행위 취소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23개를 최신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 버리면, 돈을 떼일 염려가 생깁니다. 이 때 처분한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권리입니다.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감소되어 ..

페이퍼 http://www.upaper.net/rewaterguy/1124252 제공김재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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