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정

  1. 산업재해(산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소송 판례
    산업재해(산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소송 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1-01-25| 정가10,000|
    원고 승소한 판례 5개를 모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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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로 보는 병역처분부터 입영처분 그리고 전역처분
    판례로 보는 병역처분부터 입영처분 그리고 전역처분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1-01-25| 정가10,000|
    신체검사 후의 병역처분, 입영통지를 통한 입영처분 입영연기거부처분, 임관무효처분, 전역처분 등 병역관련 여러 행정처분에 관한 판례를 모았습니다. 1. 사회복무 공익근무 신체등급 5급 4급 추간판탈출 2. 입영연기의 연령제한,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의 입영연기 3. 의무사관후보생 4. 입영처분 고유의 위법사유가 아닌 생계곤란병역감면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사건 5. 여호와의 증인 신도 입영거부 6. 위조 대학교 학위 임관무효처분 7. 입영기일을 연기하고 다시 현역병입영통지한 것은 별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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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생계곤란 군면제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소송 실제 항소장부터 판결까지
    생계곤란 군면제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소송 실제 항소장부터 판결까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1-01-22| 정가20,000|
    의뢰인이 1심에서 패소한 후 2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생계곤란군면제,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송을 맡아 항소장을 제출한 후 승소판결문을 받기까지의 관련 서류를 모았습니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이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관할 병무청장이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목차 1심 판결문 항소장 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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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계확정의 소송 실제 소장부터 판결문까지
    경계확정의 소송 실제 소장부터 판결문까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1-01-22| 정가15,000|
    경계확정의 소송 소장부터 준비서면 판결문까지 실제 자료를 모았습니다. 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선이 불명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것을 구하는 소송이다. 경계확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란 공적으로 설정 인증된 지번과 지번과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적인 소유권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6다36517). 목차 경계확정의 소란?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준비서면1 준비서면2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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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삼연 변호사의 [함께 읽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김삼연 변호사의 [함께 읽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저자변호사 김삼연| 출판사시아북스| 출판일2021-01-21| 정가5,900|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일상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법률이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고, 특히 최근 법률이 개정되면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기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도 충분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조문을 쉽게 설명하고, 예를 통해 재미있게 이해토록 도와주는 책이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파악하고,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주는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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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차임연체로 인한 아파트 인도 명도소송 실제 소장과 판결문
    차임연체로 인한 아파트 인도 명도소송 실제 소장과 판결문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1-01-21| 정가10,000|
    차임연체로 인한 아파트 인도 명도소송 실제 소장과 판결문 및 요건사실을 수록하였습니다. 차임연체시 임대차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이 아파트의 점유를 넘겨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및 추후 점유기간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공제한 금액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명도할 것을 구하는 부동산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저자소개 요건사실 소장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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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병역기피 병역법위반 형사판례
    병역기피 병역법위반 형사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1-01-20| 정가10,000|
    병역기피로 인한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된 판례를 모았습니다. 목차 1. 비사교적 인격장애 사회복무요원 출근안함 결근 복무이탈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2. 살을 찌운 후 체중 신체검사 4급판정 무죄 판결 3.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해당업무 종사하지 않음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4.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모친 병간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사건 5. 신체손상 문신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병역기피 6. 문신 신체검사 4급판정 징역 8월 실형선고 7. 여성 호르몬 주사 성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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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뺑소니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판례
    뺑소니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1-01-20| 정가10,000|
    뺑소니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고후미조치사건, 도주치상 사건 판례를 모았습니다. 1. 대전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노15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볕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3.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32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
    페이퍼 http://www.upaper.net/rewaterguy/1135709 제공김재호변호사
  9. 법원 판례가 말하는 레이노증후군
    법원 판례가 말하는 레이노증후군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1-01-19| 정가10,000|
    레이노 증후군과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1. 탄광 채탄업무 산재 인정 2. 냉각부하검사 결과 창백증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냉각부하검사에 따른 피부색의 변화: 위 대법원 판결사건의 2심판결 4. 냉각부하 검사상 피부색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 위 고등법원 판결의 1심판결 5. 저온 환경에서의 피부 색조 변화 현상 6. 한랭자극에 대하여 환자 말단 부위에 창백, 청색 등의 특정적인 색조 변화 7. 저온 환경에서의 피부 색조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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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최신 산업재해 산재요양불승인처분 판례1
    최신 산업재해 산재요양불승인처분 판례1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1-01-18| 정가10,000|
    산업재해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중 최신 사건들을 모았습니다. 1. 근로자가 아니라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2. 공황장애 요양급여 인정 3. 시내버스운전기사의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 불인정 4. 회식 후 회사직원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여 숙소로 가던 중 사고시 산재 인정 5. 소방공무원으로 난청 산재 인정 6. 벤젠노출 백혈병 산재 인정 7. 목공이 철거작업중 사고를 당한 후 치료를 받다가 지하철에서 쓰러져 두개골 골절된 경우 산재 인정 8. 탄광 채탄업..
    페이퍼 http://www.upaper.net/rewaterguy/1135511 제공김재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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