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정

  1. 승소한 산재 산업재해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실제서면
    승소한 산재 산업재해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실제서면
    저자김재호| 출판사암마이| 출판일2020-06-04| 정가10,000|
    머리말 산업재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을 심사하여 이를 결정하여 등급에 따른 급여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은 장해등급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에 근로복지공단이 재심사를 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에 불복하여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1심 사건입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승소한 판결문 내용과 배치되는 공단의 재심사결과에 대하여 이를 불복하는 절차를 거쳐 승소한 것입니다. 실제 법원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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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승소한 징계무효 확인소송 실제서면
    승소한 징계무효 확인소송 실제서면
    저자김재호| 출판사암마이| 출판일2020-05-28| 정가10,000|
    머리말 대학교 행정직원이 대학교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고,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무효를 확인하여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변론하여 승소하였고, 2심에서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답변서, 참고서면을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의 문제해결에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머리말 1. 1심 준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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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누구나 할 수 있는 1등 마케팅 홍보 방법
    누구나 할 수 있는 1등 마케팅 홍보 방법
    저자김재호| 출판사암마이| 출판일2020-05-25| 정가1,000|
    머리말 마케팅의 고전 알 리스의 포지셔닝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수 많은 상품, 수 많은 광고, 수 많은 경쟁자, 수 많은 서비스 그 안에서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의 고민은... 어떻게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판매로 이어지게 할까? 입니다. 사람들은 광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복잡한 내용은 더 싫어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한 것을 좋아하고 나름대로 기준으..
    페이퍼 http://www.upaper.net/rewaterguy/1129390 제공김재호변호사
  4. 취업 채용 알선 사기죄 판례
    취업 채용 알선 사기죄 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 출판일2020-05-18| 정가5,000|
    머리말 취업사기, 채용알선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취업사이트에 올라 온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이력서를 제출해도 면접제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력서를 제출한지 하루 만에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런데 막상 면접을 보러 갔더니 사전교육업체라며 교육비를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처분하는 행위가 있는지 문제되므로 사기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속은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취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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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최신 보이스피싱 사기죄 판례
    최신 보이스피싱 사기죄 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 출판일2020-05-15| 정가5,000|
    머리말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130여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평균 12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전화 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 입금 요구하는 경우, 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리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가족이 다쳤다거나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하는 경우,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가족 등을 사칭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출처 불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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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컴퓨터사용사기죄 판례
    컴퓨터사용사기죄 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 출판일2020-05-14| 정가10,000|
    머리말 우리나라 형법 제347조의2에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는 달리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고 허위정보나 권한 없이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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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민법 쉽게 읽기 1(제1조~제21조)
    민법 쉽게 읽기 1(제1조~제21조)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 출판일2020-05-14| 정가1,000|
    머리말 민법은 백성들 개개인 사이에서 적용되는 법입니다. 주로 돈과 관련된 분쟁, 재산과 관련된 분쟁, 가족간의 분쟁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분쟁에서 누가 어떠한 권리를 언제까지 가지며, 반대로 누가 어떠한 의무를 가지는지, 권리는 어떻게 행사해야 하고 의무는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등이 민법에 적혀있습니다. 민법은 순서에 따라 총칙, 물권, 채권, 가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누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누가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지, 권리의무의 주체인 사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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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경계침범죄 판례
    경계침범죄 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 출판일2020-05-13| 정가7,000|
    머리말 몇 년 전 집 앞에 무너질 위험이 있는 담을 임의로 허물었다 창고 주인이 3년이 지난 후 형법상 경계침범죄로 고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토지의 경계선을 함부로 헐어버리고 흙으로 덮어 토지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고 1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이 이유는 담이 붕괴 직전 상태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던 점, 남아 있는 담과 허물어진 흔적으로 경계의 식별이 가능한 점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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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대여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피고승소 답변서와 준비서면
    대여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피고승소 답변서와 준비서면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 출판일2020-05-13| 정가10,000|
    머리말 돈을 빌린게 아닌데 송금내역을 제시하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여금 약정 즉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잘못 송금된 것이니 부당이득금에 해당하고 이를 반환하라는 청구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서 답변서를 작성하고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피고측이 승소한 사건에서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및 준비서면들을 엮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
    페이퍼 http://www.upaper.net/rewaterguy/1129235 제공김재호변호사
  10. 준사기죄 지적장애인을 속인 형사사건들
    준사기죄 지적장애인을 속인 형사사건들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 출판일2020-05-12| 정가10,000|
    머리말 형법 제348조는 준사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사기중에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사기죄를 범한 사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대출을 받아서..
    페이퍼 http://www.upaper.net/rewaterguy/1129209 제공김재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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