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정

  1. 절도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절도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부크크| 출판일2019-09-20| 정가6,000|
    절도죄의 쟁점(개념, 손괴죄와 구별, 착수시기 등), 최신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현금인출기에 앞사람이 뽑아놓은 10만원 가져간 사람에게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절도죄는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절취행위를 하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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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강도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강도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부크크| 출판일2019-09-20| 정가6,000|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강도죄, 강도상해, 상습강도, 준강도 등 관련 쟁점과 최신 판례 5개를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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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업무방해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업무방해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부크크| 출판일2019-09-18| 정가6,000|
    병원에서, 식당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서 채용과정이나 기타 업무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발생합니다. 관련 쟁점과 최신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쟁점(위력, 성립예, 불성립예, 공무집행방해죄 등과의 관계 등), 최신 판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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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특별손해 손해배상 판례모음집
    특별손해 손해배상 판례모음집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부크크| 출판일2019-09-17| 정가10,000|
    특별손해와 관련된 민사소송 판례 16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시 통상손해외에 특별손해의 인용가능성이 문제됩니다. 특히 자동차 사고시 격락손해, 대차비용 등이 문제됩니다. 이외에도 투자금관련 손해배상, 공사하자 등에서 문제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등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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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생계곤란 병역감면(군면제) 신청과 행정소송
    생계곤란 병역감면(군면제) 신청과 행정소송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부크크| 출판일2019-09-16| 정가15,000|
    저자는 생계곤란 군면제 소송을 대리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가 곤란하여 병역감면이 필요한 경우 병역법에서 정한대로 병무청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거부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된 정보, 행정소송 준비서면 예시, 인용된 판례, 규정 등을 망라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 소개 2. 행정소송 준비서면 예시 3. 인용 판례 10개 4. 지방병무청 연락처 5. 생계곤란 병역감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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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입영처분취소 판례모음집
    입영처분취소 판례모음집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부크크| 출판일2019-09-16| 정가5,000|
    병역법상 성인 남자는 원칙적으로 입영의무가 있으나, 신체등급 판정상 문제나 생계곤란사유 등으로 입영처분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행정소송 판례를 담았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판례 15개를 최신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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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변호사 성공보수 민사소송 판례모음집
    변호사 성공보수 민사소송 판례모음집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부크크| 출판일2019-09-16| 정가5,000|
    변호사를 선임하면 선임료로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나누어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 성공보수와 관련된 판례 10개를 수록하였습니다. 최신 판례인 2019년 판례부터 차례로 2015년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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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주거침입죄의 모든것
    주거침입죄의 모든것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부크크| 출판일2019-09-11| 정가2,500|
    주거침입죄의 개념, 실행의 착수 등 전통적인 쟁점부터, 최신 판례와 관련 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개념, 위요지, 착수시기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관련 쟁점과 최신판례 및 관련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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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성인지 감수성 관련 판례모음집
    성인지 감수성 관련 판례모음집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부크크| 출판일2019-09-11| 정가2,500|
    최근 성범죄나 성희롱 관련 징계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신 판례에서 성인지감수성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관련 형사소송, 행정소송 관련 판례 5개를 최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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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행정법 요약집(2013년까지)
    행정법 요약집(2013년까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부크크| 출판일2019-09-06| 정가15,000|
    행정법 주요 판례, 이론, 객관식 지문 등을 2013년 내용까지 망라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법 서설 1. 지방공사 직원의 지방의원 겸직금지는 합헌 2.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 대통령 긴급조치 1호는 위헌 3. 비상계엄선포나 확대행위의 요건구비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 없음. 국헌문란의 목적 달성위한 경우는 사법심사가능. 4.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가 당연무효라면 몰라도 그 외에는 사법심사 불가 5. 남북정상회담개최과정에서 북한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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