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의 모든것
주거침입죄의 모든것
전자책가격 2,500원 페이퍼명 김재호변호사
저자이름 김재호변호사 저 출판사명 부크크
등록날짜 2019-09-11 권한여부 DRM Free
전자책유형 파일크기 21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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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횟수 20 회 사용등급 전체 이용 가능
전시분류 인문.사회 > 법률.행정    
책 URL http://www.upaper.net/rewaterguy/112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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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의 개념, 실행의 착수 등 전통적인 쟁점부터, 최신 판례와 관련 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개념, 위요지, 착수시기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관련 쟁점과 최신판례 및 관련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주거란 무엇인가?
 관련판례 2. 대구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9고단75, 2019고단467(병합), 2019고단1082(병합) 판

저자는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국가시험출제3회, 국가기관산하 직원채용시험 출제위원1회, 국선변호인, 다수의 행정청 산하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저서로는 만화로 배우는 헌법판례120, 변호사없이 혼자서 하는 민사소송, 객관식 헌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가족법 지문요약집, 객관식 민법총칙 지문요약집, 객관식 채권법총론 지문요약집, 가로등에 가려진 별처럼(시집), 흙수저 성공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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