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정

  1. 권리남용 최신판례
    권리남용 최신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1-07-21| 정가20,000|
    권리 남용 관련 최신 판례 판결문을 20개 정리하였습니다. 1.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토지인도] 2.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 3.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66456, 66463 판결 [퇴직금및퇴직수당거부처분무효확인등ㆍ재직기간합산확인등] 4.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49931 판결 [집행판결] 5. 광주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7..
    페이퍼 https://www.upaper.net/rewaterguy/1144690 제공김재호변호사
  2. 형사사건에서 억울함을 남기지 않는 법
    형사사건에서 억울함을 남기지 않는 법
    저자황인욱| 출판사유페이퍼| 출판일2021-06-18| 정가10,000|
    수많은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범죄혐의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사건이 마무리되었을 때 억울함이 남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다고 토로하는 사람이든 잘못한 것은 맞지만 검사가 주장하는 것만큼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는 사람이든 모두 억울함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항상 어떻게 하면 이러한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
    페이퍼 https://www.upaper.net/kelom/1143930 제공kelom
  3. 건축종합법 전 (스마트 폰으로 편하게 읽는 법전 시리즈 17)
    건축종합법 전 (스마트 폰으로 편하게 읽는 법전 시리즈 17)
    저자꿈심는농부| 출판사유페이퍼| 출판일2021-06-14| 정가19,800|
    * 건축 실무자를 위한 총 73권의 법전 모음. * 모바일용 법전(스마트폰, 테블릿PC, 전자책, 데스크탑 등) * 전자책 유형에 따라 전자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읽기 가능. *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이나 전자책 등으로 쉽게 편하게 활용 가능한 전자책 입니다. * 건축 현업 실무 및 자격증 시험 관련 도움될 수 있도록, 제반 법령, 시행령, 규칙 및 일부 서식을 모아 놨습니다. * 건축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서류양..
    페이퍼 https://www.upaper.net/biggiantant/1143487 제공꿈심는농부
  4. 나홀로 행정심판 운전면허취소정지편
    나홀로 행정심판 운전면허취소정지편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1-06-11| 정가20,000|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는 경우, 면허가 정지되는 경우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나홀로 행정심판청구하는 방법 한권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I. 2021년 행정심판 청구 인용된 사건들(일부인용 포함) II. 행정심판 청구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고려사항 및 판단기준 III. 법원의 고려사항 및 판단기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IV. 대법원의 엄격한 태도 V.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처분기준의 감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페이퍼 https://www.upaper.net/rewaterguy/1143342 제공김재호변호사
  5.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예시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예시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취소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1-06-10| 정가20,000|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예시입니다. 나홀로행정심판청구서 작성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습니다.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페이퍼 https://www.upaper.net/rewaterguy/1143113 제공김재호변호사
  6. 행정심판청구서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사건
    행정심판청구서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사건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1-06-10| 정가20,000|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예시입니다. 담배소매인을 일반소매인과 구내소매인으로 구분하여, 일반소매인 사이에서는 그 영업소 간에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50m, 그 외의 지역에서는 1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는 등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고 있다.
    페이퍼 https://www.upaper.net/rewaterguy/1143218 제공김재호변호사
  7. 행정심판청구서 예시 음주운전면허취소사건
    행정심판청구서 예시 음주운전면허취소사건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1-06-10| 정가20,000|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활용 가능한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예시입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규제「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함, 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및 제2조제21호).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
    페이퍼 https://www.upaper.net/rewaterguy/1143163 제공김재호변호사
  8. 나홀로 고소장 작성의 모든 것
    나홀로 고소장 작성의 모든 것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1-06-07| 정가20,000|
    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소장 실제 고소하여 기소된 사건의 고소장 예시와 알아두면 좋은 고소장관련 정보, 경찰서 양식, 검찰청 양식을 엮었습니다. 목 차 I. 알아두면 좋은 고소장관련 정보 II. 경찰서 양식 III. 검찰청 양식 IV. 실제 고소장 예시
    페이퍼 https://www.upaper.net/rewaterguy/1143019 제공김재호변호사
  9. 친권자 변경 양육자 변경 양육비청구 실제사건기록
    친권자 변경 양육자 변경 양육비청구 실제사건기록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1-06-04| 정가20,000|
    이혼가정의 양육비청구, 양육자변경, 친권자 변경 청구 실제 사건 기록, 법원 양식, 법률구조공단 양식을 차례로 엮었습니다. 목 차 I. 친권자나 양육자 변경, 양육비 청구 1.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2. 청구권자 3.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4. 친권자 변경신고 5. 양육비의 부담자 6. 양육비의 청구 7. 과거의 양육비 청구 8. 실제 사건 기록 II. 법원 양식 III. 법률구조공단 양식
    페이퍼 https://www.upaper.net/rewaterguy/1142987 제공김재호변호사
  10. 최신 행정심판 인용 재결례 운전면허 취소정지편
    최신 행정심판 인용 재결례 운전면허 취소정지편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1-06-03| 정가20,000|
    나홀로 행정심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인용된 사례를 참고하여 청구서를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이 책은 최신 2021년 운전면허취소나 정지처분 행정심판 인용 사례집입니다. 면허취소나 정지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20여개를 엮었습니다.
    페이퍼 https://www.upaper.net/rewaterguy/1142964 제공김재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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