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정

  1. 재개발 정비구역-가이드 북-
    재개발 정비구역-가이드 북-
    저자조현기| 출판사유페이퍼| 출판일2021-10-08| 정가9,000|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현기 변호사입니다. 필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며 특히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자문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오랜기간 블로그(blog.naver.com/helplaw119), 유튜브 채널(채널명 : 법장이)운영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방대하여 책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이에 필자가 다수의 자문 및 소송사건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개발정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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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강요죄 판례
    강요죄 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1-10-08| 정가10,000|
    강요죄라고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는 되어야 하며,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강요된 권리와 의무와 ..
    페이퍼 https://www.upaper.net/rewaterguy/1146253 제공김재호변호사
  3. 인터넷에 허위 후기를 올린 경우 형사상 처벌 판례
    인터넷에 허위 후기를 올린 경우 형사상 처벌 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1-10-06| 정가10,000|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 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 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페이퍼 https://www.upaper.net/rewaterguy/1146209 제공김재호변호사
  4. 동업계약 조합 정산금 판례
    동업계약 조합 정산금 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1-09-23| 정가20,000|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20조에 규정된 조합의 해산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는 경제계의 사정변경이나 조합의 재산상태의 악화 또는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외에 조합원 사이의 반목․불..
    페이퍼 https://www.upaper.net/rewaterguy/1145865 제공김재호변호사
  5. 사례로 설명하는 알기 쉬운 상속법
    사례로 설명하는 알기 쉬운 상속법
    저자박광오| 출판사은유출판사| 출판일2021-09-23| 정가20,000|
    이 책은 상속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사례별로 총 망라하여 정리한 책이다. 88올림픽 이후 부동산가격폭등과 개인들의 권리의식성장 등으로 인하여 상속에 관한 가사사건이 폭증하였다. 반면 과거 상속사건에 관한 판례의 미정립으로 인해 여러 혼동과정에 있었왔는바, 점차 대법원판례들이 축적되면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이 상속사건에 관한 대법원판례들을 사례화시켜서 일반인들은 물론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 이 책은 이와 같이 그동안 축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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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나홀로 상속소송
    나홀로 상속소송
    저자박광오| 출판사은유출판사| 출판일2021-09-23| 정가20,000|
    요즘 변호사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이른바 “나홀로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일반 민사사건은 나홀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속사건을 나홀로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했다. 그 이유는 일반사건에 비해 상속사건처리가 그리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 저자는 오랫동안 상속사건을 처리해오면서 아주 복잡하지 않은 간단한 상속사건이지만 상속인들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인들도 쉽게 상속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가 필요함을 느끼고 본 책을 쓰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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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가압류의 신청과 대응
    가압류의 신청과 대응
    저자박광오| 출판사은유출판사| 출판일2021-09-23| 정가20,000|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야 할 때 단지 소송만 생각하고 어렵게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가압류를 미리 해놓지 않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가압류인데 막상 가압류를 하려다 보니 어떻게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막막할 때가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면 되겠지만 때로는 사정상 채권자 본인이 직접 하고자 할 때도 있다. 아울러 가압류를 당한 입장에서도 때로는 내 재산에 왜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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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징벌적 손해배상 판례
    징벌적 손해배상 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1-09-15| 정가20,000|
    우리나라의 판례에서는 “징벌적 배상이란 가해자에게 특히 고의 등의 주관적으로 악의성을 가진 경우에 전보적 손해배상에 덧붙여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동종행위의 억지를 주목적으로 하여 과해지는 손해배상으로 코먼로(common law)에서 인정되고 있는 구제방법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나 피해자가 받은 손해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행한 행위의 부당성, 비행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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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정보공개서 미제공 프랜차이즈 가맹 판례
    정보공개서 미제공 프랜차이즈 가맹 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1-09-03| 정가20,000|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에 필요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정보공개서 제도의 취지이다. 목 차 1. 부산지방법원 2014. 2. 26. 선고 2013가단62779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2..
    페이퍼 https://www.upaper.net/rewaterguy/1145638 제공김재호변호사
  10. 변호사 위임계약 선임료 보수 판례
    변호사 위임계약 선임료 보수 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1-09-03| 정가20,000|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페이퍼 https://www.upaper.net/rewaterguy/1145636 제공김재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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