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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가 뭐꼬?

저자김재호| 출판사암마이| 출판일2022-06-30| 정가2,000|

이 책에서는 무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2022년 최근 선고된 10개의 사건을 통해 간접경험을 해 본 후 30개의 주제로 대법원이 말하는 무고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고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다. 아무 죄도 없음을 뜻하는 無辜(무고한 사람을 무고한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몬 경찰이라는 기사제목에서 이 무고는 아무 죄도 없음을 뜻한다), 별일이 없음을 뜻하는 無故(그동안 댁내 두루 무고하셨습니까?라고 물을 때 무고는 별일 없음을 뜻한다) 등과 ..

페이퍼 https://www.upaper.net/rewaterguy/1152885 제공김재호변호사
실제사례 소송비용확정신청 신청서와 결정문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2-06-15| 정가1,000|

머리말 소송이 끝나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돈과 관련된 소송이면 강제집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게 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또 그 동안 들인 소송비용 예를들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소송비용확정신청서, 소송비용확정결정서 기재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퍼 https://www.upaper.net/rewaterguy/1133805 제공김재호변호사
국제거래법 주요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2-05-16| 정가5,000|

국제거래법 주요 판례중 최신 판례를 모았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실질적 관련’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공평, 재..

페이퍼 https://www.upaper.net/rewaterguy/1151884 제공김재호변호사
상속증여를 알면 돈이 보인다

저자장유철| 출판사유페이퍼| 출판일2022-05-04| 정가1,000|

상속증여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 자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무관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무관심한 태도는 상속세법․증여세법이 너무 난해하고 복잡하여 쉽게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일생을 통하여, 몇 번 정도는 상속증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상속을 하는 피상속인, 상속을 받는 상속인, 증여를 하는 증여자, 그리고 증여를 받는 수증..

페이퍼 https://www.upaper.net/ycjang52/1151526 제공ycjang52
부가가치세법령집

저자박민규| 출판사유페이퍼| 출판일2022-05-02| 정가10,000|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은 2022년 1월에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등 신탁재산과 관련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하고,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ㆍ예정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며,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인상하였다. 그..

페이퍼 https://www.upaper.net/shinbee1/1149656 제공shinbee1
대한민국헌법

저자나종혁| 출판사도서출판 DRM연구원| 출판일2022-04-05| 정가7,000|

1987년 개정 1988년 시행 헌법 제10호 대한민국헌법의 전문과 부칙이 수록되었다. 전문 총 10장과 부칙 총 6조이다. 부록에는 고조선의 팔조법금, 태백일사 팔조법금, 고려 태조의 훈요십조, 대한국 국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이 수록되었다. 부록에 실린 팔조법금과 훈요십조, 대한국 국제 등의 구법(舊法)에 참조가 될 만하다.

페이퍼 https://www.upaper.net/princela/1150789 제공princela
음주측정거부 무죄 최신 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2-04-04| 정가10,000|

머리말 최근 수임한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검토를 위하여 최신 판례 15개 및 대법원 판례 5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무죄가 선고된 판례의 주요 내용을 편집하였습니다. 맨끝 부분 대법원 판례를 잘 살펴보시면 더 좋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

페이퍼 https://www.upaper.net/rewaterguy/1150677 제공김재호변호사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들려주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비교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2-03-25| 정가10,000|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들려주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비교 강의입니다. 1. 재판(裁判)이란? 2. 법원이란? 3. 법관이란? 4. 재판의 유형 5. 재판과 소송은 다른 것일까? 6. 민사소송(민사재판)이란? 7. 민사절차 전반 8. 민사소송의 종류 9. 형사소송이란? 10. 형사소송의 절차 11. 검사의 증명책임과 피고인의 자백 12. 형사판결 13.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비교 14. 민사소송 절차 15. 형사소송절차 16. 형사소송 판결문 예시 17. 민사소송 판결..

페이퍼 https://www.upaper.net/rewaterguy/1150453 제공김재호변호사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병역법위반 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2-03-23| 정가10,000|

머리말 병역법 제89조의2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병역법 제89조의3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일정한 사유로 1회, 2회나 4회, 8회이상의 경고처분을 받..

페이퍼 https://www.upaper.net/rewaterguy/1150390 제공김재호변호사
식품위생법 이론과 실무(하)

저자이주형| 출판사유페이퍼| 출판일2022-03-14| 정가27,000|

식품은 규제가 강한 분야이다. 식품공급망에 참여하는 규제행정 공무원, 산업체, 소비자 그리고 식품 소송에 관여하는 사법 관계자, 개발 및 연구를 하는 식품과학자, 이들을 육성하는 학교의 교수와 학생 등 이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수많은 법령 체계와 구조 그리고 식품과학적 지식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보니 우리 식품위생법이 반세기가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지녔음에도 이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교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책은 식품위생법령을 집대성하여 체계화하였고 이에 이..

페이퍼 https://www.upaper.net/foodlaw/1149760 제공food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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