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정

  1. 가짜성폭행 진짜무고 이야기
    가짜성폭행 진짜무고 이야기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1-04-19| 정가10,000|
    성폭행당했다고 거짓말 했다가 무고죄로 처벌받은 무고녀들의 이야기 10개 목 차 1. 유부녀가 골프장에서 만난 남자를 강간으로 고소 2. 술집에서 만난 썸남의 집에서 잤다가 갑자기 112신고 3. 유부녀가 전 남친과 모텔에서 있다가 남편에게 들키고 남편이 전 남친을 다치게 하자 전 남친을 강간으로 고소 4. 남친있는 여자가 인터넷에서 알게 된 남자를 강간으로 고소 5. 강간고소를 제대로 안 받아주자 경찰관을 허위 고소한 사건 6. 동거남이 강간했다고 신고 7. 양다리 걸리자 강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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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자되기 전 못 받은 돈부터 받아보자
    부자되기 전 못 받은 돈부터 받아보자
    저자김용진| 출판사유페이퍼| 출판일2021-04-19| 정가19,500|
    세상 살면서 몇 십, 또는 몇 백만원을 지인에게 빌려주고 못 받게 되거나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미회수채권, 미수금채권 등등 정말 많은 선량하고 마음약한 사람들이 돈을 떼이고 살게됩니다. 이런 경우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이라서, 또는 관계의 정리가 두려워 선뜻 남에게 맡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돈을 받으려다가 돈을 더 많이 써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럴때 내가 쉽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봅니다. 이 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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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 판결로 본 아동학대
    법원 판결로 본 아동학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1-04-15| 정가10,000|
    아동학대 사건 법원 판결내용을 10개 엮었습니다. 집, 학교, 학원,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의 개념과 처벌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차 아동학대 판례 1. 정서적 학대행위 보육교사 사건 아동학대 판례 2. 16세 딸에게 폭행을 한 사건 아동학대 판례 3. 10개월 아기 넘어뜨린 후 방치하여 사망 아동학대 판례 4. 전자담배 피워보라고 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사건 아동학대 판례 5. 아기스포츠단 보육교사 훈계 모멸감 발로 미는 등 아동학대 판례 ..
    페이퍼 https://www.upaper.net/rewaterguy/1139044 제공김재호변호사
  4. 하루만에 익히는 주택임대차법 상세해설
    하루만에 익히는 주택임대차법 상세해설
    저자호크마북스| 출판사호크마북스| 출판일2021-04-08| 정가5,500|
    [본문 중 일부 발췌] 우리 민법 제618조 이하에서는 임대차에 관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차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동산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임대차 중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부동산 특히 주택의 임대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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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변호사가 알려주는 쉽고 재미있는 범죄와 형벌 4
    변호사가 알려주는 쉽고 재미있는 범죄와 형벌 4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1-04-07| 정가5,000|
    일상에서 일어나는 범죄인 재물손괴죄, 폭행죄, 모욕죄, 경찰관의 범인체포방식, 배임수재죄, 뇌물죄, 업무방해죄, 사기죄, 자격모용, 고등학교 봉사상 허위발급, 비선실세 사건 등을 엮었습니다. 목 차 1. 자동문 설치공사업자가 공사비를 못받자 자동문을 작동중지되게 예약한 경우 재물손괴죄 성립한다. 2. 이혼소송중인 배우자가 차량을 가로막으며 진로를 방해하자 차를 조금 전진시키는 방식을 반복한 경우 특수폭행죄 성립한다. 3. 식당에서 손님들 앞에서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새끼, 개새끼야..
    페이퍼 https://www.upaper.net/rewaterguy/1138775 제공김재호변호사
  6. 변호사가 알려주는 쉽고 재미있는 범죄와 형벌 3
    변호사가 알려주는 쉽고 재미있는 범죄와 형벌 3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1-04-06| 정가5,000|
    재물손괴죄, 체포죄, 공무집행방해죄,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 영업비밀누설죄, 배임죄, 명예훼손죄, 감금죄, 교통방해죄 등 흥미로운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10개의 판례로 엮었습니다. 목 차 1. 회사도로바닥에 페인트와 스프레이로 낙서(회사 임원들의 실명과 그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한 경우 재물손괴죄 무죄 2.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3번 밀치고, 팔을 잡아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려고 한 경우 체포미수죄 성립 3. 112 신고를 받은 후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것은 금물..
    페이퍼 https://www.upaper.net/rewaterguy/1138747 제공김재호변호사
  7. 변호사는 얼마나 버나요
    변호사는 얼마나 버나요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1-04-01| 정가3,000|
    변호사 수, 변호사시험 합격률, 변호사의 일과, 변호사의 연봉 등 직업으로서의 변호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변호사는 사업가인가요? 2. 회사원인 변호사요? 3. 변호사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4. 30년 후 변호사 수는? 5. 변호사시험 합격률은요? 6. 변호사는 얼마나 버나요? 7. 변호사의 일상은? 8. 워라벨이 가능한가요?
    페이퍼 https://www.upaper.net/rewaterguy/1138399 제공김재호변호사
  8. 2020년 학교폭력 행정소송 판례
    2020년 학교폭력 행정소송 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1-03-31| 정가10,000|
    2019년 후반부터 2020년까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진행된 행정소송 판례 10개를 모았습니다. 1. 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8구합90619 판결 2. 부산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구합22799 판결 3. 서울행정법원 2019. 10. 31. 선고 2018구합86870 판결 4. 제주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8구합610 판결 5. 대구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23700 판결 6. 서울행정법원 202..
    페이퍼 https://www.upaper.net/rewaterguy/1138394 제공김재호변호사
  9. 판사님 왜 이혼을 안시켜줍니까
    판사님 왜 이혼을 안시켜줍니까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1-03-29| 정가3,000|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이혼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이혼하지 못한 사례 5개를 소개합니다. 1. 부산가정법원 2020. 6. 16 선고 2019드단203268 판결 2. 부산가정법원 2019. 11. 19 선고 2018드단213817 판결 3. 부산가정법원 2019. 10. 30 선고 2019드단200801 판결 4. 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2019. 8. 9 선고 2018드단213411 판결 5. 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2019. 6. 7 선고 2018드단202541 판결
    페이퍼 https://www.upaper.net/rewaterguy/1138373 제공김재호변호사
  10. 이 정도로는 이혼이 안되나요 판례집 1
    이 정도로는 이혼이 안되나요 판례집 1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1-03-25| 정가3,000|
    이혼이 안되는 상황 5개의 판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1. 수원가정법원 2020. 12. 23. 선고 2020드단500409 판결 2. 부산가정법원 2020. 9. 17. 선고 2020드합200866 판결 3. 부산가정법원 2018. 5. 10. 선고 2016드합502 판결 4. 부산가정법원 2017. 5. 25. 선고 2016드단5197 판결 5. 부산가정법원 2015. 4. 23. 선고 2014드합1396 판결
    페이퍼 https://www.upaper.net/rewaterguy/1138171 제공김재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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