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정

  1. 법원 판결로 본 아동학대
    법원 판결로 본 아동학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1-04-15| 정가10,000|
    아동학대 사건 법원 판결내용을 10개 엮었습니다. 집, 학교, 학원,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의 개념과 처벌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차 아동학대 판례 1. 정서적 학대행위 보육교사 사건 아동학대 판례 2. 16세 딸에게 폭행을 한 사건 아동학대 판례 3. 10개월 아기 넘어뜨린 후 방치하여 사망 아동학대 판례 4. 전자담배 피워보라고 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사건 아동학대 판례 5. 아기스포츠단 보육교사 훈계 모멸감 발로 미는 등 아동학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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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루만에 익히는 주택임대차법 상세해설
    하루만에 익히는 주택임대차법 상세해설
    저자호크마북스| 출판사호크마북스| 출판일2021-04-08| 정가5,500|
    [본문 중 일부 발췌] 우리 민법 제618조 이하에서는 임대차에 관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차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동산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임대차 중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부동산 특히 주택의 임대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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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호사가 알려주는 쉽고 재미있는 범죄와 형벌 4
    변호사가 알려주는 쉽고 재미있는 범죄와 형벌 4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1-04-07| 정가5,000|
    일상에서 일어나는 범죄인 재물손괴죄, 폭행죄, 모욕죄, 경찰관의 범인체포방식, 배임수재죄, 뇌물죄, 업무방해죄, 사기죄, 자격모용, 고등학교 봉사상 허위발급, 비선실세 사건 등을 엮었습니다. 목 차 1. 자동문 설치공사업자가 공사비를 못받자 자동문을 작동중지되게 예약한 경우 재물손괴죄 성립한다. 2. 이혼소송중인 배우자가 차량을 가로막으며 진로를 방해하자 차를 조금 전진시키는 방식을 반복한 경우 특수폭행죄 성립한다. 3. 식당에서 손님들 앞에서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새끼, 개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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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변호사가 알려주는 쉽고 재미있는 범죄와 형벌 3
    변호사가 알려주는 쉽고 재미있는 범죄와 형벌 3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1-04-06| 정가5,000|
    재물손괴죄, 체포죄, 공무집행방해죄,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 영업비밀누설죄, 배임죄, 명예훼손죄, 감금죄, 교통방해죄 등 흥미로운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10개의 판례로 엮었습니다. 목 차 1. 회사도로바닥에 페인트와 스프레이로 낙서(회사 임원들의 실명과 그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한 경우 재물손괴죄 무죄 2.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3번 밀치고, 팔을 잡아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려고 한 경우 체포미수죄 성립 3. 112 신고를 받은 후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것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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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변호사는 얼마나 버나요
    변호사는 얼마나 버나요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1-04-01| 정가3,000|
    변호사 수, 변호사시험 합격률, 변호사의 일과, 변호사의 연봉 등 직업으로서의 변호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변호사는 사업가인가요? 2. 회사원인 변호사요? 3. 변호사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4. 30년 후 변호사 수는? 5. 변호사시험 합격률은요? 6. 변호사는 얼마나 버나요? 7. 변호사의 일상은? 8. 워라벨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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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0년 학교폭력 행정소송 판례
    2020년 학교폭력 행정소송 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1-03-31| 정가10,000|
    2019년 후반부터 2020년까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진행된 행정소송 판례 10개를 모았습니다. 1. 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8구합90619 판결 2. 부산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구합22799 판결 3. 서울행정법원 2019. 10. 31. 선고 2018구합86870 판결 4. 제주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8구합610 판결 5. 대구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23700 판결 6. 서울행정법원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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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판사님 왜 이혼을 안시켜줍니까
    판사님 왜 이혼을 안시켜줍니까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1-03-29| 정가3,000|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이혼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이혼하지 못한 사례 5개를 소개합니다. 1. 부산가정법원 2020. 6. 16 선고 2019드단203268 판결 2. 부산가정법원 2019. 11. 19 선고 2018드단213817 판결 3. 부산가정법원 2019. 10. 30 선고 2019드단200801 판결 4. 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2019. 8. 9 선고 2018드단213411 판결 5. 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2019. 6. 7 선고 2018드단2025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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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 정도로는 이혼이 안되나요 판례집 1
    이 정도로는 이혼이 안되나요 판례집 1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1-03-25| 정가3,000|
    이혼이 안되는 상황 5개의 판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1. 수원가정법원 2020. 12. 23. 선고 2020드단500409 판결 2. 부산가정법원 2020. 9. 17. 선고 2020드합200866 판결 3. 부산가정법원 2018. 5. 10. 선고 2016드합502 판결 4. 부산가정법원 2017. 5. 25. 선고 2016드단5197 판결 5. 부산가정법원 2015. 4. 23. 선고 2014드합13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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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프랜차이즈 가맹 정신적 손해 위자료 판례집
    프랜차이즈 가맹 정신적 손해 위자료 판례집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1-03-24| 정가10,000|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관련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관련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목 차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가합109264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17. 4. 14. 선고 2015나2046650(본소), 2015나2046667(반소), 2015나2046674(반소) 판결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가단5151131 판결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19 선고 2004가합56061,2004가합78753..
    페이퍼 https://www.upaper.net/rewaterguy/1138041 제공김재호변호사
  10. 성범죄대처방법론
    성범죄대처방법론
    저자김태규| 출판사부크크| 출판일2021-03-22| 정가9,800|
    이 책은 필자가 수사기관에서 수사,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작성한 사건처리 지침을 성범죄 분야에 맞게 가공하여 엮은 것이다.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위해 경찰서에 찾아가거나, 가해자가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찾아가기 전 꼭 알고 가야 할 부분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고소·수사 과정을 설명하고 재판과정에서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필자는 수년간 로펌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성범죄 변호 업무를 하였고 또 다른 한편에선 수년간 수사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범죄수사, 재판 업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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