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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 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0-07-23| 정가15,000|

머리말 함정수사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넓은 의미의 함정수사는 이른바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구분되어, 전자는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수사방법상 그 상당성이 인정되어 적법한 반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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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연 변호사의 [함께 읽는 근로기준법]

저자변호사 김삼연| 출판사시아북스| 출판일2020-07-21| 정가5,900|

법치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법률이란 가장 가까이에서 이용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률은 멀게만 느껴지는 대상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우 김삼연 변호사는 법률과 친숙해지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최대한 쉽고 편안하게 설명합니다. <순자가 '천리마가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지만 느린 말도 열흘을 달리면 천리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모두 천리마가 되어 하루이틀에 근로기준법을 모두 읽고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느린 말처럼, 근로기준법을 모두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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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분류

저자이길연| 출판사hokma books| 출판일2020-07-16| 정가500|

[본문 중 일부 발췌] 사례 대전에 있는 OO중학교에서는 5월 학교축제 준비 중이었는데, 축제공연을 담당하던 A교사는 10여 명의 학생들과 당시 인기를 얻고 있던 EXO라는 그룹의 노래와 안무를 연습하였다. 그리고, 약 2달간의 연습 결과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고 공연도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그런데, 공연을 본 교감선생님이 급히 A교사에게 와서는 “아무리 학교축제라고 하지만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요를 틀고 똑 같은 춤을 춘 행위는 저작권침해가 아닌지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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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저작물과 공동저작물

저자이길연| 출판사hokma books| 출판일2020-07-15| 정가500|

*본문 중 일부 발췌 서초구 소재 OO고등학교 2학년 전 모양은 약 6개월전부터 대치동 소재 수학 및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다. 그런데 학원선생님들은 5월 중간고사가 끝난 후 학생들에게 ‘학교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가져오면 한 과목당 1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준다’고 공지하였다. 전 모양은 아무런 생각없이 상품권으로 영화를 볼 계획으로 영어와 수학 중간고사 문제를 학원에 가져가서는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았다. 이 사례에서, 중간고사 기출문제의 저작권자는 누구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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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수업과 강연의 저작물성

저자이길연| 출판사hokma books| 출판일2020-07-13| 정가500|

-본문 중 일부 발췌-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법 제2조 1호)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런데 수업에는 교사의 생각과 감정이 표현되어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업내용에 창의성이 녹아 있기 때문에 교사의 수업도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소설·시·수필·논문 등과 같이 문자로 표현된 것은 물론 강연·연설·만담 ·낭송 등과 같이 구술로 표현된 것도 어문저작물에 속하며 교사의 수업과 강연도 어문저작물에 해당된다.

페이퍼 https://www.upaper.net/hokmalaw/1130322 제공hokmalaw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0-07-13| 정가15,000|

머리말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본안소송의 원고 적격을 가지는 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선임결의취소의 소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상법」 제376조), 무효나 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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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0-07-13| 정가15,000|

머리말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주주등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은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와 결의무효를 이질적인 것으로 보았다가 최근 대법원 판례로 무효확인청구를 부존재확인청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결의취소의 원인이 있음에 불과하더라도 부존재확인의 소가 취소의 소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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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납금 민사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출판사| 출판일2020-07-10| 정가15,000|

머리말 사납금제는 택시기사가 그 날의 운송수입금 중 1일 입금기준액 만을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기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며, 회사로부터 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급료를 지급받고, 1일 연료량을 초과하는 연료에 대해서는 기사 개인이 부담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사납금제의 경우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아 택시기사의 최저임금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를 보다 예측 가능한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임금으로 한정하기 위해..

페이퍼 https://www.upaper.net/rewaterguy/1130325 제공김재호작가
공무수탁사인 판례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 출판일2020-07-01| 정가15,000|

머리말 공무수탁사인이란 특정한 공적인 임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는 권한이 부여된 행정주체인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공무수탁사인의 지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거나 공법계약에 의한 위임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공무수탁사인은 위탁받은 행정을 수행할 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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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판례모음집

저자김재호변호사| 출판사암마이| 출판일2020-06-26| 정가15,000|

머 리 말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이 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면서 그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집행정지, 효력정지, 절차의 속행정지 등의 신청을 병행합니다. 특히 운전면허, 병역, 음식점 등 점포의 영업정지 관련 처분에서 빈번하게 분쟁과정에서 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집행정지 관련 법리를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고, 정당, 입찰참가, 증권선물위, 주택건설공사 중지, 영장처분, 대기업 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분, 사회적 기업인증취소..

페이퍼 https://www.upaper.net/rewaterguy/1130005 제공김재호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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